국회사무처, 패스트트랙 막으려 의안과 점거한 '불상'의 의원·보좌진 등 검찰 고발

국회사무처, 패스트트랙 막으려 의안과 점거한 '불상'의 의원·보좌진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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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30일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사람들을 형법상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사무처는 의안과 점거와 관련, ‘성명불상의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이라면서 정당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한국당이 점거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당 측을 고발한 셈이다. 또 국회사무처가 이날 고발한 형법 144조의 ‘특수공무방해’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향후 고발을 취하한다 해도,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이 기소하게 되는 범죄다. 형법 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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