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대리모 출산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 모습. 김태형 기자

국내 대리모 출산은 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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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대리모 통해 넷째 출산” “동성 커플 자식 위해 대리모 돼준 어머니”…. 간간이 언론에는 대리모와 관련한 외신 뉴스가 보도된다. 하지만 국내 대리모 관련 기사들은 주로 대리모 자체가 아닌 사기 혐의나 난자 매매 혐의 등으로 입건된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대리모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결론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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