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첫발 뗐지만…국회의원과 장·차관 기소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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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사안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 범위’와 ‘공수처장 임명 방식’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공수처’ 형태는 아니지만, 그동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 여야 4당의 합의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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