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변호사

검찰개혁 ‘가다서다’…공수처·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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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2년 반이 지난 지금 갈림길에 섰다. 일부 과제는 성과를 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핵심 과제의 제도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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