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조선DB

간첩 몰려 징역 15년 80대, 45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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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시절 한국에 출장을 왔다가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한 재일 동포 80대가 45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정모(81)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보안사에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붙들려 간 정씨는 1973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일본에서 태어난 정씨가 1960년 조총련 산하단체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중앙본부’에 가입한 뒤 자금 지원 등을 받아가며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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