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소수 특혜’인가 ‘기업 유지’ 위해 필요한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소수 특혜’인가 ‘기업 유지’ 위해 필요한가
발기부전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노하우 승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상속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과 액수를 확대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이는 소수를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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