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싱크탱크 "조국 상대 영장 남발...법원개혁도 추진해야"...영장발부권 가진 법원 압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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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8일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국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 개혁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입법부·행정부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여당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뿐 아니라 압수수색·구속 영장 발부권을 가진 법원까지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김영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슈브리핑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만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허가 남발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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