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출근길 빙판서 넘어져 어깨 부상 악화…산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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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어깨 부근에 만성 질환을 앓던 근로자가 출근길에 넘어져 어깨 부상이 악화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 대상인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건설사 안전반장으로 일하는 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조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6시1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다. 조씨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대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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