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약 전과 있는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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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홍순욱)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처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서울지방법원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징역 10개월로 감형(減刑)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A씨의 형을 확정했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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