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소속 김종민 변호사가 9일 페이스북에  “조국 동생같이 중대한 범죄에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 별로 없다”고 썼다./페이스북 캡처

檢개혁위 출신 변호사 "曺동생같이 중대범죄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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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동생 혐의 무거워, 구속 사유 차고 넘친다”검찰 불복 수단 없어…영장항고제 도입 권고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인 김종민(53·사법연수원21기) 변호사가 9일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조국 동생같이 중대한 범죄에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 별로 없다”며 현행 영장재판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 개혁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검찰개혁 의견을 듣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구속은 도주 및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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