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朝鮮칼럼 The Column] 나라가 뒤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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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는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항소심 판사가 대명천지에 ‘문명국가 선언’을 했다. 지난 1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공판 머리에 서울 고법형사 2부 차문호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길게 A4 석 장 분량으로 준비한 입장문은 흡사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我) 재판부의 문명국 사법부임과 판사의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같은 독립선언문처럼 들렸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상식이 위협받고 의심받는 사회에서 아직 사법부가 건재함을 천명하는 선언이었다.”무릇 재판이란…” 차문호 판사는 이어지는 단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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