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朝鮮칼럼 The Column] 先 안보 분담, 後 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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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은 한·미 동맹의 향배가 결정될 운명적 한 해가 될 것 같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할 듯 기세등등했으나 막판에 미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분간 방위비 협상이 동맹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나 지소미아 파기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도 늘 열려 있다.최근 미국은 우리에게 ‘미국 편에 설 건가 말 건가? 안보 분담과 비용 분담 중 뭘 택할 건가?’라는 단답형의 돌직구를 던지고 있다.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한다는 군사적 차원을 넘어 미국 주도의 자유세계 편에 남을지를 결정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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