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돈 안풀면 향후 큰 비용"… KDI "돈 풀면 더 큰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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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기 정책을 반복할 경우 나라 살림에 큰 부담을 주고, 경제성장률 하락의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이 전혀 다른 방향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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